층간소음에 항의하며 입주민 채팅방에 위협적인 글을 올린 입주민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6단독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저녁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 입주민 오픈채팅방에서, 윗집과의 층간소음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망 사례를 언급하며 이웃을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에 해당 세대 거주자가 협박으로 받...

아파트를 고를 때 주차 공간 확보 여부가 핵심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전국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는 2667만여 대로 1년 전보다 16만여 대 늘었고, 이 중 수도권 등록 차량이 1168만여 대로 전국의 44%를 차지했다. 반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자료를 보면 지난달 말 기준 수도권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의 세대당 평균 주차대수는 1.08대에 그쳐, 차량을 2대 이상 보유한 ...

아파트 동대표 해임투표가 한 차례 부결된 뒤 같은 사유로 다시 표결해 가결했더라도 효력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민사부는 경기 평택시의 한 아파트 동대표 A씨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해임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아파트 입대의는 지난해 9월 A씨 해임을 요청하기로 의결했고, 이어진 10월 투표에서는 69세대 중 45세대가 참여해 찬성 19세대, 반대 26세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의 수선주기와 수선범위를 구분하는 기준이 재정비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은 건물 외부·내부, 전기·소방·승강기 설비, 급수·가스·배수 설비, 난방·급탕 설비, 옥외 부대복리시설, 피난시설 등 7개 분야로 나뉘어 공사별 수선주기와 수선율이 정해진다. 지난해 12월 개정으로 지붕 방수와 도장 공사 항목이 통합되고 가스배관·밸브는 전면교체에서 부분수선 대상으로 바뀌...

아파트 장기수선계획 항목인 CCTV와 자동출입문 설치비를 관리비로 집행한 위탁관리업체에 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했다. 경기 양주시의 한 아파트를 관리하는 위탁업체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본래 용도와 다르게 사용했다는 이유로 지자체로부터 과태료 10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지자체는 아파트에 설치된 CCTV와 자동출입문이 장기수선계획상 수선 항목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통합경비시스템 비용에 넣어 관리비와 사용료로 거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