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상가공실 토론회, 김영두 이사장 발제

 전현희 국회의원이 대형상가 장기 공실 문제 해소를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를 지난 14일 국회박물관에서 열었다. 이날 발제는 본지 발행인인 한국집합건물진흥원 김영두 이사장이 맡아 개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대형상가·아울렛 등의 공실 증가 문제를 짚고, 이른바 '공실상가 재생법'으로 불리는 집합건물법 개정안의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장기간 방치된 구분소유 상가에 대해 관리단 차원의 활용 방안을 명확히 하고, 공실 상가의 용도 전환과 리모델링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상가 구분소유자 간 이해관계 조정이 어려워 공실이 장기화되는 구조적 문제와, 관리단 의결 요건 등 현행 제도의 한계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공실 장기화가 인근 상권 침체와 건물 관리비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한다고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국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개정안을 보완할 계획이다. 집합건물 관리 현장에서는 김 이사장이 발제한 이번 논의가 장기 공실 상가의 활용 방안과 관리단 의결 구조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관리소장과 구분소유자는 향후 입법 과정에서 관리단 차원의 의견 수렴 절차가 어떻게 마련되는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