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관리인이 결의 없이 체결한 계약 | 이명근 변호사 대담 [서울시 집합건물 분쟁해결 포럼]

성낙진 기자
입력 2026.09.1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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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가 주최하고 한국집합건물진흥원이 주관하는 「집합건물 분쟁해결 포럼」이, 실제 판결 사례를 바탕으로 한 변호사 대담 영상으로 시민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 관리를 둘러싼 분쟁은 관리인 선임, 관리비, 하자보수 등 다양한 형태로 반복되지만, 정작 어떤 판결이 나왔고 무엇이 쟁점이었는지는 시민들이 접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포럼에서 다뤄온 20건의 실제 판결 사례를 바탕으로, 사례별 담당 변호사와 한국집합건물진흥원 김영두 이사장이 직접 대담하는 콘텐츠를 제작해 포럼의 성과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마련했습니다. 이번 편은 "관리인이 결의 없이 체결한 계약"를 주제로, 계약 효력 · 대법원 2023다287861를 바탕으로 이명근 변호사와 함께 쟁점을 짚어봅니다. 진행 : 한국집합건물진흥원 이사장 김영두 주최 : 서울특별시 주관 : 한국집합건물진흥원 ■ 함께하는 변호사 (10인) 한영화 변호사 - 관리인이 없는 건물, 법원의 문을 두드리다 / 오랫동안 이어진 지하 점포의 누수 부종식 변호사 - 입주자대표회의인가 자치회인가, 회장은 어떻게 뽑아야 할까 / 관리인 선임이 무효로 판명된 뒤의 관리비 권형필 변호사 - 하자 있는 결의, 그리고 다시 열린 집회 / 계약이 끝난 관리회사가 제기한 관리비 소송 김건호 변호사 - 소송 상대방이 된 소유자, 그의 표는 어디에 / 26년간 쌓인 장기수선충당금, 그 근거를 묻다 권성환 변호사 - 분양자도 구분소유자, 하자소송에서 그의 표는? / 건물 외벽에 걸린 간판, 분쟁이 시작되다 이명근 변호사 - 관리인이 결의 없이 체결한 계약 / "우리는 관리단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관리단 한재범 변호사 - 임기 끝난 관리인, 그리고 위조된 위임장 / 한 건물인가, 네 건물인가 오인영 변호사 - 공용부분을 독차지한 사람, 두 번의 소송 / 등기부상 소유자는 신탁회사, 밀린 관리비의 행방 이재민 변호사 - 사업주체가 선정한 관리회사, 남겨진 돈의 행방 / 아파트 소유자들의 독립 선언 / 시행사가 정한 관리회사, 그리고 관리인을 선임한 관리단(부록) 김미란 변호사 - 7년 넘게 이어진 하자소송, 관리단의 소송구조를 묻다 / 보험기간이 끝난 뒤에 도착한 하자보수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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