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시설물 안전등급에서 최하위 단계인 'E등급' 판정을 받은 공동주택 거주자를 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을 고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E등급 판정에 따라 사용제한이나 철거 등의 조치가 내려진 공동주택에 거주하던 주민은 국민임대주택과 통합공공임...

집합건물 관리인은 단순한 시설 관리자가 아니라 관리단을 대표하는 법적 주체입니다. 그는 공용부분 유지·보수, 관리비 집행, 규약 준수뿐 아니라 자치관리 시 인사 관리 책임까지 맡습니다. 시설관리,경비원, 청소원, 주차 관리원 등 건물 운영 인력을 채용·해임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노동법을 준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집합건물 관리인 vs 공동주택 주택관리사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 두 제도는 본질적으로...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관리비 부과·분쟁 예방 등을 다루는 실무 교육이 제주 지역에서 처음으로 열린다. 제주시는 오피스텔·상가 등 집합건물 관계자를 대상으로 7월 29일 시청 1별관 회의실에서 집합건물 관리자 교육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제주도 내에서 집합건물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실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상가·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은 여러 명이 하나의 건물을 구분해 소유하는 형태로, 공동주택...

법무부가 오피스텔·다세대 주택 등 비(非)아파트 집합건물 거주자에게 관리비 내역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명시하는 입법을 추진한다고 2026년 5월 28일 밝혔다. 현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관리비 내역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아파트 외 집합건물 입주자는 관리비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확인이 어렵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위법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