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시설물 안전등급에서 최하위 단계인 'E등급' 판정을 받은 공동주택 거주자를 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을 고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E등급 판정에 따라 사용제한이나 철거 등의 조치가 내려진 공동주택에 거주하던 주민은 국민임대주택과 통합공공임...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원룸·오피스텔 등 임대주택 중개 시 공인중개사의 관리비 설명 의무를 신설한다고 지난 6월 18일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직전 1년간 월평균 관리비를 기초로 산출한 금액과 전기·수도·가스·난방비 등 항목별 내역, 부과 방식을 확인·설명해야 한다. 중개보조원의 신분 고지 의무도 함께 신설됐다. 중개보조원은 임차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알리고, 임차인이 이를 확인했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