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타워 관리권 분쟁은 단순히 관리인이 누구인지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인의 임기 종료 이후에도 어느 범위까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법률적 쟁점을 드러내고 있다.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의 결의를 통해 선출되며, 임기가 종료되면 원칙적으로 후임 관리인에게 업무를 인계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다. 그러나 후임 관리인 선출이 지연되거나 관리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기존 관리인...

집합건물 관리인은 단순한 시설 관리자가 아니라 관리단을 대표하는 법적 주체입니다. 그는 공용부분 유지·보수, 관리비 집행, 규약 준수뿐 아니라 자치관리 시 인사 관리 책임까지 맡습니다. 시설관리,경비원, 청소원, 주차 관리원 등 건물 운영 인력을 채용·해임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노동법을 준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집합건물 관리인 vs 공동주택 주택관리사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 두 제도는 본질적으로...

법무부가 세대·호실 50개 이상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관리인에게 회계장부 작성·보관·공개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집합건물법 개정을 통해 단독·다가구주택 임대인과 집합건물 관리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의무를 법제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선안에는 50세대 이상 집합건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행정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다. 관리인이 회계장부를 부실하게 작성하...

법무부가 오피스텔·다세대 주택 등 비(非)아파트 집합건물 거주자에게 관리비 내역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명시하는 입법을 추진한다고 2026년 5월 28일 밝혔다. 현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관리비 내역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아파트 외 집합건물 입주자는 관리비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확인이 어렵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위법 관...

"분양 단계부터 관리 기본질서 만들어야"…집합건물 「관리계획서」 도입 제언 한국건설법무학회 2026년 춘계학술대회, 5월 16일 한양대서 개최 김영두 교수 "국가·지자체, 집합건물 위험 승인 주체로서 책임 다해야" (사)한국건설법무학회(회장 박상열)와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가 공동주최하는 '2026년도 한국건설법무학회 춘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가 오는 5월 16일(토) 오후 1시 30분부터 한양대학교 제3법학관 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