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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세대·호실 50개 이상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관리인에게 회계장부 작성·보관·공개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집합건물법 개정을 통해 단독·다가구주택 임대인과 집합건물 관리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의무를 법제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선안에는 50세대 이상 집합건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행정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다. 관리인이 회계장부를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가 직접 점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정부는 관리단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인 선임 절차도 손질하기로 했다. 관리단집회 소집통지에 전자적 방식을 새로 도입하고, 서면·전자 방식 의결 요건을 완화해 관리인 선임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3년 국토연구원 조사에서 단독·다가구주택 임차인이 부담하는 관리비는 자가 거주자의 10.7배, 다세...

법무부가 오피스텔·다세대 주택 등 비(非)아파트 집합건물 거주자에게 관리비 내역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명시하는 입법을 추진한다고 2026년 5월 28일 밝혔다. 현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관리비 내역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아파트 외 집합건물 입주자는 관리비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확인이 어렵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위법 관리행위 감독도 사실상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현재 집합건물 유형별 관리비 공개 의무는 불균형 상태다. 50세대 이상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에 따라 관리비 내역 공개가 의무화돼 있고, 상가건물은 올해 5월 12일부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의2에 근거해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청구권이 시행됐다. 반면 오피스텔 등 그 외 집합건물은 관련 규정 자체가 없어 법적 사각지대로...

집합건물관리 대담회 집합건물의 회계감사 주최 서울특별시 주관 사단법인 한국집합건물진흥원 ▪ 사회자 : 김영두 이사장(한국집합건물진흥원) ▪ 전문가 : 최준호 공인회계사(청석세무회계사무소) 【쟁점1】 집합건물의 회계감사제도의 도입소개 【쟁점2】 회계감사제도의 의의 【쟁점3】 회계처리의 기준과 감사인의 선임 【쟁점4】 회계감사에 있어서 유의할 점

주거복지문화운동본부(상임대표 안현자)는 ‘제9회 대한민국주거복지문화대상’ 우수사례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주거복지문화대상은 우리 사회를 더욱 따뜻하고 건강한 미래로 이끌기 위해 제정되었다. 아름다운 주거복지공동체를 형성하고 주거복지문화를 실현하기 위해 헌신하는 단체, 기관, 그리고 개인의 노력과 성과를 발굴하여 널리 알리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모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제9회 대회의 접수 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이다. 참여를 원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주거복지문화운동본부 홈페이지(www.good1004.kr)에서 신청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good@good1004.kr)로 접수하면 된다. 심사는 주거복지 전문가 및 시민사회 활동가 7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맡는다. 예비심사와 서류심사, 그리고 대상 부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