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플러스 생활비 경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열고 대상 등 수상작 5건을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비 절감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대상 1건과 최우수상 2건, 우수상 2건 등 모두 5건이 선정됐다.
대상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원룸·빌라 등의 관리비 정보를 정리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제안 '맑은 관리비'가 받았다. 이 제안은 공공데이터와 매물 광고 등에 흩어져 있는 관리비 정보를 인공지능으로 정리해 예비 세입자와 감독기관에 판단 기준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재정경제부는 관리비 공개 의무가 없는 원룸·빌라 등 비아파트의 정보 사각지대 문제를 다뤘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는 관리비 세부 내역을 공개해야 하지만, 원룸과 빌라 등 비아파트 공동주택은 이 같은 공개 의무에서 벗어나 있어 세입자가 관리비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번 수상작이 실제 서비스로 구현될 경우, 아파트 외 소규모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관리업체와 임대인에게도 관리비 산정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사회적 요구가 커질 수 있어, 비아파트 관리 현장에서도 관리비 공개 관행을 미리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비 절감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대상 1건과 최우수상 2건, 우수상 2건 등 모두 5건이 선정됐다.
대상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원룸·빌라 등의 관리비 정보를 정리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제안 '맑은 관리비'가 받았다. 이 제안은 공공데이터와 매물 광고 등에 흩어져 있는 관리비 정보를 인공지능으로 정리해 예비 세입자와 감독기관에 판단 기준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재정경제부는 관리비 공개 의무가 없는 원룸·빌라 등 비아파트의 정보 사각지대 문제를 다뤘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는 관리비 세부 내역을 공개해야 하지만, 원룸과 빌라 등 비아파트 공동주택은 이 같은 공개 의무에서 벗어나 있어 세입자가 관리비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번 수상작이 실제 서비스로 구현될 경우, 아파트 외 소규모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관리업체와 임대인에게도 관리비 산정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사회적 요구가 커질 수 있어, 비아파트 관리 현장에서도 관리비 공개 관행을 미리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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