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130명 위촉

 경기도가 신축 아파트의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민간 전문가 130명으로 구성된 제11기 공동주택품질점검단을 위촉하고 10월 1일부터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점검단은 건축·조경·전기·기계·소방 등 12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기존 위원 84명과 신규 위원 46명이 참여한다. 임기는 2026년 10월 1일부터 2028년 9월 30일까지 2년이다. 경기도는 특히 공사 초기 단계의 안전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구조 분야 전문가를 기존 7명에서 10명으로 늘렸다.

주택법령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사용검사 전 한 차례 품질점검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조례를 통해 점검 대상과 횟수를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점검단은 골조공사 중, 골조 완료, 사용검사 전, 사후 점검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건설 현장을 방문해 시공 상태와 안전을 살핀다.

공동주택품질점검단 제도는 경기도가 2006년 처음 도입했으며, 효과가 인정돼 2021년 1월 주택법 개정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됐다. 경기도 공동주택과 관계자는 신축 단계부터 준공 이후까지 분야별 전문가가 현장을 꼼꼼히 살펴 부실시공을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관리단과 입주예정자는 신축 공동주택의 품질점검 결과와 사후 점검 이행 여부를 확인해, 입주 초기 하자 분쟁을 줄이는 데 활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