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장, 아파트 오수처리 하자분쟁 중재

 경기 이천시 부발읍 이안 퍼스티엄 아파트에서 장기간 이어진 오수처리시설 하자 분쟁이 시장의 중재로 해결 실마리를 찾았다. 성수석 이천시장은 지난 9월 29일 해당 단지에서 하자 관련 간담회를 열고, 단지 내 오수처리시설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결하는 직관로 공사를 추진하는 방안에 대한 협의를 이끌어냈다.

이 아파트는 입주 당시 기반시설 여건상 단지 내 오수처리시설을 자체적으로 사용해 왔는데, 오수처리시설에 빗물 등 기타수가 반복적으로 유입되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고, 처리되지 않은 오염수가 인근으로 방류돼 악취 민원도 발생했다. 이천시는 하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업주체·시공사와 수차례 회의를 열어 원인 규명과 보수를 요청해 왔지만,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업주체·시공사 간 하자 발생 원인과 비용 부담을 둘러싼 입장 차이로 해결이 지연돼 왔다.

성수석 시장은 취임 후인 지난 8월 부발읍을 방문해 입주민 고충을 직접 들은 뒤 관계 부서와 해결 방안을 검토했고, 9월 29일 간담회에서 사업주체 관계자와 직접 협의해 직관로 공사 추진이라는 결론을 끌어냈다. 이천시는 공사가 추진되면 입주민 불편과 인근 지역 악취 문제가 함께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사례는 사업주체·시공사와 입주자대표회의 간 하자 책임 공방이 장기화될 경우, 지자체가 중재자로 나서 해결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 협의가 교착 상태에 빠지면 관할 지자체에 중재나 현장 점검을 요청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