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아파트 119패스 도입 난항

소방대원이 승인 절차 없이 공동현관을 통과할 수 있는 '119패스' 제도가 경기지역 아파트 단지에서 주파수 불일치와 입주민 반대에 부딪혀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도와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소방청은 지난해 4월 화재 등 긴급상황에서 소방·구급대원의 신속한 건물 진입을 위해 아파트 공동현관 자동출입시스템인 119패스를 도입했다. 119패스를 등록한 아파트에서는 출동대원이 별도 승인 없이 공동현관을 열고 들어갈 수 있다.

경기도 내 공동현관이 설치된 아파트 4912단지 가운데 소방 전용 RFID 카드와 주파수가 일치해 도입이 가능한 단지는 3830단지이며, 올해 6월 말 기준 실제 도입이 이뤄진 곳은 전체의 43.1%인 2120단지에 그쳤다. 공동현관은 있지만 주파수가 달라 도입 대상에서 제외된 단지가 891곳에 달했고, 공동현관 출입 권한을 외부에 제공하는 데 따른 사생활 침해와 보안 우려로 191개 단지는 도입 자체에 반대했다.

소방 관계자는 주파수가 다른 단지는 시스템을 전체 교체해야 해 비용 부담이 크고, 강제성 없는 적극행정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는 공동현관 출입 시스템 표준화와 함께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도입 의무화, 단지별 교체 비용 지원이 함께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화재 등 긴급상황에서는 초기 대응 속도가 인명피해 규모를 좌우하는 만큼,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는 119패스 도입 여부와 비용 부담을 입주민 동의 절차와 함께 미리 검토하고, 당장 도입이 어렵다면 공동현관 비상개방 절차를 명확히 안내해 둘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