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미사 상가 관리비 집행 의혹, 경찰 수사

 경기 하남시 미사동 롯데캐슬 헤븐시티 1·2차 상가 구분소유자들이 관리인의 배임 및 관리비 집행 의혹을 제기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하남경찰서는 구분소유자들이 지난 7월 제출한 수사요청 진정서를 접수해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진정서에는 2025년 3월 위탁관리업체 선정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는 주장이 담겼다. 구분소유자 측은 관리단집회 의결과 구분소유자 동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위탁관리업체가 선정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장과 OTP카드 관리를 둘러싼 의혹과 회계감사 실시 여부도 쟁점으로 제기됐다.

진정인들은 수의계약 과정에서 배임수재 소지가 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경찰 수사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임대인 측은 입장을 밝혔으나 관리인 측은 별다른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

이번 사례는 위탁관리업체 선정과 관리비 집행 과정에서 관리단집회 의결과 구분소유자 동의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