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한국집합건물진흥원, 실제 판결로 짚어보는 집합건물 관리분쟁 해설영상 공개

(사)한국집합건물진흥원(이사장 김영두)은 서울특별시가 주최한 「집합건물 분쟁해결 포럼」에서 다뤄진 실제 판결 사례를 바탕으로 담당 변호사와의 대담 형식 해설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순차 공개한다고 밝혔다.

오피스텔, 상가, 업무시설, 지식산업센터, 복합용도 건물 등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된 대부분의 집합건물은 관리단의 구성과 운영이 전적으로 구분소유자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 감독기관이나 표준 매뉴얼 없이 관리인이 관리비 회수, 시설 안전관리, 소송 대응까지 홀로 책임져야 하는 구조여서, 관리 현장에서는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한 실용적인 정보에 대한 갈증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영상 콘텐츠는 포럼에서 축적된 20건의 판결 사례를 관리단 기관, 관리 실무, 건물의 하자담보책임, 특수 사례 등 4개 영역으로 나누고, 사례별 담당 변호사와 김영두 이사장이 1:1로 대담하는 형식으로 제작됐다. 사례 소개(사실관계)에 이어 쟁점 질의응답, 법원 판단과 시사점 순으로 구성되며, 당사자와 건물명은 모두 익명 처리했다.

첫 편은 부종식 변호사와 함께하는 ①'입주자대표회의인가 자치회인가, 회장은 어떻게 뽑아야 할까'(대구지법 김천지원 2022가합60, 당선무효 확인 소송) ②'관리인 선임이 무효로 판명된 뒤의 관리비'(대법원 2016다260882) 2편이다. 이후 열흘에 걸쳐 김미란, 오인영, 한영화, 이명근, 권형필, 한재범, 김건호, 권성환, 이재민 변호사 등 총 10인의 변호사가 각각 2편씩 순차적으로 해설 영상을 공개한다. 편별 주제는 다음과 같다.

▸ 김미란 변호사

7년 넘게 이어진 하자소송, 관리단의 소송구조를 묻다

보험기간이 끝난 뒤에 도착한 하자보수 청구서

▸ 오인영 변호사

공용부분을 독차지한 사람, 두 번의 소송

등기부상 소유자는 신탁회사, 밀린 관리비의 행방

▸ 한영화 변호사

관리인이 없는 건물, 법원의 문을 두드리다

오랫동안 이어진 지하 점포의 누수

▸ 이명근 변호사

관리인이 결의 없이 체결한 계약

"우리는 관리단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관리단

▸ 부종식 변호사

입주자대표회의인가 자치회인가, 회장은 어떻게 뽑아야 할까

관리인 선임이 무효로 판명된 뒤의 관리비

▸ 권형필 변호사

하자 있는 결의, 그리고 다시 열린 집회

계약이 끝난 관리회사가 제기한 관리비 소송

▸ 한재범 변호사

임기 끝난 관리인, 그리고 위조된 위임장

한 건물인가, 네 건물인가

▸ 김건호 변호사

소송 상대방이 된 소유자, 그의 표는 어디에

26년간 쌓인 장기수선충당금, 그 근거를 묻다

▸ 권성환 변호사

분양자도 구분소유자, 하자소송에서 그의 표는?

건물 외벽에 걸린 간판, 분쟁이 시작되다

▸ 이재민 변호사

사업주체가 선정한 관리회사, 남겨진 돈의 행방

아파트 소유자들의 독립 선언

영상은 유튜브에서 '집합건물TV'를 검색하거나 채널(youtube.com/@kcondo)을 통해 볼 수 있으며, 완성된 콘텐츠는 서울시 집합건물 분쟁해결 포럼 자료집에도 수록될 예정이다.

■ 전국 집합건물관리단 연대 조직 창립도 추진

진흥원은 이와 함께 전국 집합건물관리단의 연대 조직인 '한국집합건물관리단연합회'(가칭) 창립을 제안하고, 뜻을 함께할 창립회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진흥원 측은 "감독기관도, 표준 매뉴얼도, 앞선 사례를 나눠줄 창구도 마땅치 않은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관리인이 밤새 판례를 찾아가며 스스로 답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며 "한 관리단이 이미 겪고 해결한 문제를 옆 건물이 처음부터 다시 겪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 전국의 관리단이 하나로 연대해 경험을 나누고 관리의 기준을 함께 세우며 제도 개선의 목소리를 모을 조직이 필요하다"고 창립 배경을 설명했다.

김영두 이사장은 "연합회는 특정 기관이 이끄는 조직이 아니라 관리단이 주인이 되는 조직"이라며 "진흥원은 창립준비 실무와 정관 마련, 창립총회 개최는 물론 창립 이후 사무국 운영과 법률자문, 교육, 대외 정책활동까지 연합회가 자립할 때까지 책임 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창립회원 신청은 한국집합건물진흥원 홈페이지(www.kcondo.or.kr) 공지사항 또는 신청 바로가기 https://forms.gle/5ebKt7CkhN9QQerQ6 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