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리단집회 시뮬레이션 교육 공개

서울시와 한국집합건물진흥원이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절차를 다루는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집합건물 시민아카데미'를 공개했다.

서울시가 주최하고 한국집합건물진흥원이 주관하는 이 프로그램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학습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제공된다. 관리단집회는 집합건물의 관리인 선임과 규약 설정·변경 등 주요 사항을 구분소유자가 직접 결정하는 관리단의 최고 의결기관이지만, 소집부터 의결까지 절차가 까다로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교육은 의장 선출과 규약 제정, 관리인 선출, 위탁관리계약 체결 등 실제 관리단집회에서 다뤄지는 주요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해 나가는 과정을 시뮬레이션으로 재현한 것이 특징이다. 이론 강좌 4강과 실무 시뮬레이션 18편으로 구성됐으며, 현재 이론 강좌 4강과 실무 시뮬레이션 5편이 우선 공개됐고 나머지 13편은 '집합건물TV'를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강의와 콘텐츠에는 실제 대법원 판결과 판례 분석도 담겼다.

노경래 서울시 건축기획과장은 정보 부족으로 인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 교육과 콘텐츠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영두 한국집합건물진흥원 이사장은 축적된 판결 사례와 전문가 해설이 현업 관리인과 입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리단집회는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산정,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등 절차적 쟁점이 많아 현장에서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관리사무소와 관리단 임원진이 이번 시뮬레이션 교육을 실제 집회 준비 과정에 활용하면 절차상 하자로 인한 결의 무효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