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택 668만세대 자동확산소화기 보급

 행정안전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노후주택 화재안전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잇따른 노후 공동주택 화재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지난해 9월 부산 아파트 화재에 이어 올해 2월 은마아파트에서 여고생이, 7월 은평구 연립주택에서 초등학생 2명이, 지난달 가양동 아파트에서 모자가 각각 화재로 숨지는 사고가 이어졌다. 이들 건물은 모두 준공 30년이 넘어 스프링클러나 화재감지기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행안부는 스프링클러 미설치 노후 아파트 668만세대를 대상으로 대당 2만5000원~3만원 수준의 자동확산소화기 보급을 추진한다. 서울 3만9000세대를 대상으로 올해 시범사업을 시작해 내년 시·도비 지원으로 확대하고, 2028년부터는 국비를 투입해 전국으로 넓힌다는 계획이다. 보급 재원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전기 화재를 막기 위해 2027년부터는 콘센트·멀티탭을 포함한 전기안전점검이 의무화되며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점검 비용을 지원한다. 아크차단기 설치는 2029년 하반기부터 주택으로 확대된다. 연기감지기는 전체 2172만세대 가운데 취약계층 453만세대와 일반 444만세대 등 897만세대를 대상으로 지원 범위를 넓히기 위한 법적 근거를 내년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119안심콜과 야간돌봄시설도 확대된다.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는 장기수선계획 조정과 관리비 집행, 전기안전점검 일정 수립 등 실무 준비가 필요할 전망이다. 특히 장기수선충당금을 소화기 보급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구체화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사전 협의 절차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