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리자문단의 기능과 규모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개정·공포했다.
개정 조례는 자문단의 기능에 관리비 절감을 명시하고, 구성 인원을 기존 20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늘렸다. 자문 분야도 기존 공사(건축·토목·급배수·전기·가스·승강기 등)와 용역(청소·소독·회계·경비 등) 2개 분야에서 에너지(에너지진단·신재생에너지 등)와 관리(회계·주택관리 일반 등) 분야를 더해 4개 분야로 넓혔다.
자문수당도 손질됐다. 기존에는 자문위원 1인당 20만원의 수당 중 신청 단지가 10만원을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전액을 시가 부담한다. 자문을 원하는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미구성 단지는 입주민 과반수 동의)을 거쳐 시에 신청하면 되며, 시는 신청일로부터 약 한 달 이내에 관리비 절감 방안을 담은 자문 결과를 통보한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사·용역비 적정성 점검과 에너지 효율화를 함께 자문받을 수 있게 돼, 관리비 누수 사각지대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 약 8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만큼 전문가 자문 기능을 확대해 관리비 절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처럼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전문가 자문 제도를 확충하는 흐름은 오피스텔·상가·지식산업센터 등 다른 유형의 집합건물 관리단에도 참고가 될 만하다. 회계·에너지 등 전문 분야별 외부 자문을 적극 활용하면 관리비 투명성과 효율성을 함께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BEST 뉴스
-
고덕비즈밸리 공원용지 변경…주민들 공개 요구
고덕비즈밸리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두고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공동주택·집합건물 주민단체가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등에 공원 용도 복원과 변경 절차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대상은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내 고덕동 산 76 일대 자족8부지다. 면적은 약 1만3261㎡로, JYP엔터테인먼트가 신사옥 건... -
서울 집합건물 소유권이전 신청 29.9% 증가
서울 집합건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자가 2026년 8월 3만2272명으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달보다 29.9% 증가했다. 부동산 정보 앱 집품이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이번 분석은 서울 25개 자치구의 집합건물을 대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자를 내국인·외국인·법인 등으로 구분해 월별 변화를 ... -
경기도, 아파트 간접흡연 관리규약 손본다
경기도가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으로 인한 입주민 갈등을 줄이기 위해 관리규약 준칙 개정에 나선다. 경기도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시·군 및 공동주택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말까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검토 중인 내용은 간접흡연 민원이 접수... -
보은군, 아파트 내 돌봄센터 2호점 조성
충북 보은군이 지난 7일 군수실에서 보은신한헤센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박헌석)와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설치·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방과 후와 방학 중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온종일 돌봄 보은군 책임제' 사업의 하나로 추진됐다. 보은군은 2024년 11월 가족센터 1층에 정원 20명 규모의 1... -
노후주택 668만세대 자동확산소화기 보급
행정안전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노후주택 화재안전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잇따른 노후 공동주택 화재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지난해 9월 부산 아파트 화재에 이어 올해 2월 은마아파트에서 여고생이, 7월 은평구 연립주택에서 초등학생 2명이, 지난달 가양동 ... -
입대회장 허위사실 유포, 벌금 300만원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 입주민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전 입주자대표회장을 둘러싼 허위 사실을 여러 차례 퍼뜨린 60대 주민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35단독(김국현 부장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