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실무교육 실시

 서울 성북구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법정 의무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성북구청은 지난 7일 성북아트홀에서 동별 대표자 연 4시간 법정 의무교육 중 하반기 과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두 개 강의로 구성됐다. 변호사 강의에서는 공동주택 선거 절차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실제 분쟁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규정 위반 시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형사책임·손해배상 문제를 짚었다.

이어진 강의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속 공동주택관리지원관이 공사·용역 입찰 및 관리행정 실무를 다듈다. 장기수선계획 수립과 정기 조정 절차,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현황 진단 및 요율 산정 방법, 노후 승강기 교체 등 대규모 공사에 대비한 충당금 적립·집행 방안 등이 포함됐다.

성북구는 준공 2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이 늘어나면서 대규모 장기수선공사 수요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교육이 입주민 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오피스텔·상가 등 다른 집합건물도 노후화가 진행되는 만큼, 장기수선충당금 적립률과 산정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관리단 운영의 신뢰도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