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공실률 44%…정부 종합대책 마련

 지식산업센터 공실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가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7일 오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산업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에 지식산업센터 관리·감독 체계 정비를 지시했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준공된 지식산업센터의 평균 미분양률은 27%, 평균 공실률은 44%에 달한다. 일부 지역은 공실률이 70%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강 실장은 2020년 전후 저금리 기조와 부동산 시장 호황 속에서 시공·시행업계가 수익성을 우선해 공급을 크게 늘렸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도 인허가를 폭넓게 내준 점을 공급 과잉의 배경으로 짚었다. 이 과정에서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분양사기, 지분 쪼개기 전매 등으로 피해를 본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용도전환 절차 완화, 산업 트렌드에 맞춘 입주 업종·자격 기준 개편, 분양 이후 방치를 막기 위한 관리·감독 체계 정비 등을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세부 방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재확인 필요: 후속 발표 시점)

지식산업센터는 사무실·상가와 함께 집합건물로 분류돼 관리단 운영과 관리비 회계 구조가 공동주택과 유사하다. 이번 조치로 관리·감독 기준이 강화되면 지식산업센터 관리단과 위탁관리업체의 회계 투명성 요구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관리소장과 구분소유자는 향후 발표될 세부 지침에서 입주 자격·용도전환 관련 규정 변경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