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횡령 의혹, 광산구의회 수사 촉구

아파트 관리비 횡령 의혹과 관련해 광주 광산구의회가 경찰에 수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광산구의회는 지난 4일 본회의에서 광산구 소재 한 아파트 단지의 관리비 횡령 의혹에 대한 신속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박미옥 광산구의원이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아파트에서는 관리사무소 경리 직원이 관리비를 횡령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해당 직원은 약 25년간 근무했으며, 2022년 7월 최초 수사는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됐으나 2025년 3월 재수사에 착수해 최근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횡령 규모는 보도마다 차이가 있어 정확한 액수는 확인이 더 필요하다.

경찰은 전·현직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를 상대로 관리비 집행 과정의 공모 여부와 자금 흐름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광산구의회는 결의안에서 "주민들이 납부한 공동재산에 대해 신속한 진상규명과 투명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자 의견: 현재까지 특정 개인의 공모 혐의가 확정된 바는 없으며, 관련 의혹은 수사를 통해 규명돼야 할 사안이다.]

전문가들은 관리비 집행 시 입대의 회장과 이사의 결재를 거치는 구조상 직원 단독 범행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이 집합건물 관리비 집행 전반의 내부통제·회계감사 체계를 재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오피스텔·상가·지식산업센터 등 다른 집합건물에서도 관리비 지출 결재 라인의 상호 견제 장치와 정기 회계감사 실효성을 다시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