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린애시앙 하자보수 금품수수 의혹 검증 요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마린애시앙 아파트(4298세대) 비상대책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조은우 창원시의원을 둘러싼 하자보수공사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공개 검증을 촉구했다. 비대와 입대의는 지난 24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조 의원은 해당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임하던 시기 하자보수공사 관련 업체 선정 과정에서 약 4억6000만원의 금품이 오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시공사를 상대로 제기됐던 하자소송이 법원 감정 결과 약 220억원 규모의 하자가 확인된 상태에서 취하된 경위도 의혹 대상에 올랐다. 법원 감정에는 4억원 이상의 비용이 투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비대와 입대의는 총 42억8000만원 규모로 발주된 단지 외벽도색공사에서 계약금액의 40%에 해당하는 약 17억원이 선지급된 경위에 대해서도 선급금보증서 발급 여부와 공정률에 따른 자금 집행 적정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창원시에 특별감사를 요청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진정 또는 고발장을 제출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안은 하자보수공사 발주와 소송 대응, 장기수선충당금 등 공용 예산 집행 전반에 걸쳐 관리 주체와 입주자대표기구의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오피스텔·상가·지식산업센터 등 다른 집합건물에서도 대규모 공사 발주 시 선급금 지급 기준과 감정·소송 진행 경과를 구분소유자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관리 체계 마련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