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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통영 침수 승강기 187대 긴급복구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통영 지역 승강기 187대에 대한 긴급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사장 고성균)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이어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거제 172대, 통영 15대 등 모두 187대의 승강기가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누적 강우량은 거제 928㎜, 통영 752㎜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단은 피해 발생 직후 상황...- 뉴스
2026.08.26 09:11
- 뉴스
2026.08.26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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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E등급 공동주택 이주지원 확대
국토교통부가 시설물 안전등급에서 최하위 단계인 'E등급' 판정을 받은 공동주택 거주자를 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을 고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E등급 판정에 따라 사용제한이나 철거 등의 조치가 내려진 공동주택에 거주하던 주민은 국민임대주택과 통합공공임대주택,...- 뉴스
2026.08.2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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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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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국제전자센터, 재건축 법정동의율 확보
집합건물법상 재건축 결의에 필요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각 5분의 4 이상 동의 요건을 서울 서초구 남부터미널역 인근 집합건물인 국제전자센터가 충족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남제씨앤디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국제전자센터의 재건축 동의율은 구분소유자 80.10%, 의결권 81.8%로 집계됐다. 두 지표 모두 집합건물법 제47조가 정한 법정 기준인 80%를 넘어섰다. 동의서 징구는 착수 이후 약 3개월 만에 77%...- 뉴스
2026.08.2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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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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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오피스텔 공동관리비 공개 28일 의무화
국토교통부가 원룸·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임대차를 중개할 때 공동관리비 내역을 확인해 임차인에게 안내하도록 의무화한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을 오는 28일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같은 날 시행규칙도 개정·공포됐으며, 두 법령 모두 이달 28일부터 효력을 갖는다. 개정안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 전체 관리비와...- 뉴스
- 집합건물 소식
2026.08.24 16:40
- 뉴스
- 집합건물 소식
2026.08.2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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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가 맺은 관리계약, 안 따라도 됩니다!
흔한 오해 하나. 시행사가 처음에 맺어둔 관리회사 계약이라, 우리는 그냥 따라야 한다.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생각해보세요. 그 계약은, 구분소유자들이 모여 만든 관리단이 고른 게 아닙니다. 건물을 팔던 시행사가, 자기 편의대로 정한 계약이죠. 그래서 새로 구성된 관리단은, 그 계약에 당연히 묶이지 않습니다. 관리단은 스스로의 결의로, 관리회사를 새로 정하거나 계약을 끝낼 수 있습니다. 물론 절차는...- 뉴스
- 분쟁·판례
2026.08.0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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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판례
2026.08.0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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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 임기가 끝나면 권한은 어디까지 인정될까
메트로타워 관리권 분쟁은 단순히 관리인이 누구인지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인의 임기 종료 이후에도 어느 범위까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법률적 쟁점을 드러내고 있다.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의 결의를 통해 선출되며, 임기가 종료되면 원칙적으로 후임 관리인에게 업무를 인계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다. 그러나 후임 관리인 선출이 지연되거나 관리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기존 관리인...- 뉴스
- 집합건물 소식
2026.07.31 14:21
- 뉴스
- 집합건물 소식
2026.07.3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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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타워 관리권 분쟁, 관리규약 부재가 키웠다.
1년 넘게 이어진 메트로타워 관리권 분쟁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지난 2026년 6월 19일 구분소유자들은 관리단 집회를 개최해 새로운 공동관리인을 선출했고, 이후 은평구청은 관리인 선임 신고를 수리했다. 그러나 이번 분쟁은 단순한 관리인 교체 문제가 아니라 장기간 관리규약이 마련되지 않은 집합건물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메트로타워 전임 관리인...- 뉴스
- 집합건물 소식
2026.07.24 10:43
- 뉴스
- 집합건물 소식
2026.07.2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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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집합건물 생존백서 #1] 매달 억대 잡수입, 대체 어디로 갈까요?
[집합건물 생존백서 #1] "우리 건물 주차장·광고 수익이 1년에 2억이라는데, 왜 내 관리비는 그대로일까요?" 모르면 당하고, 알면 돌려받습니다. 매주 실제 사례를 4컷만화로 풀어드립니다. 이번 편 보러가기 https://www.youtube.com/shorts/vbqUCWsAIZo- 뉴스
- 분쟁·판례
2026.07.20 13:32
- 뉴스
- 분쟁·판례
2026.07.2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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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타워 관리권 분쟁, 신임관리단 출범…은평구청 관리인 선임신고 수리
1년 넘게 이어져 온 서울은평구 소재 메트로타워 관리권 분쟁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메트로타워 구분소유자들은 지난 2026년 6월 19일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공동관리인을 선출했다. 이번 총회는 장기간 이어진 관리권 분쟁을 마무리하고 건물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전해졌다. 메트로타워 전임 관리인은 지난 2023년 관리단 집회를 통해 선출됐으며 임기는 2년이었다. 임기 종료를 앞두고 ...- 뉴스
- 집합건물 소식
2026.07.17 12:19
- 뉴스
- 집합건물 소식
2026.07.17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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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50세대 이상 관리비 장부공개 추진
법무부가 세대·호실 50개 이상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관리인에게 회계장부 작성·보관·공개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집합건물법 개정을 통해 단독·다가구주택 임대인과 집합건물 관리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의무를 법제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선안에는 50세대 이상 집합건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행정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다. 관리인이 회계장부를 부실하게 ...- 뉴스
- 정책·법령
2026.07.08 14:41
- 뉴스
- 정책·법령
2026.07.0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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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오피스텔 관리비, 중개사 설명 의무화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원룸·오피스텔 등 임대주택 중개 시 공인중개사의 관리비 설명 의무를 신설한다고 지난 6월 18일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직전 1년간 월평균 관리비를 기초로 산출한 금액과 전기·수도·가스·난방비 등 항목별 내역, 부과 방식을 확인·설명해야 한다. 중개보조원의 신분 고지 의무도 함께 신설됐다. 중개보조원은 임차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알리고, 임차인이 이를 확인했다는 서명을 ...- 뉴스
- 집합건물 소식
2026.07.0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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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소식
2026.07.0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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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집합건물 관리자 교육 도내 첫 개최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관리비 부과·분쟁 예방 등을 다루는 실무 교육이 제주 지역에서 처음으로 열린다. 제주시는 오피스텔·상가 등 집합건물 관계자를 대상으로 7월 29일 시청 1별관 회의실에서 집합건물 관리자 교육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제주도 내에서 집합건물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실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상가·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은 여러 명이 하나의 건물을 구분해 소유하는 형태로, 공동주택...- 뉴스
- 집합건물 소식
2026.06.2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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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소식
2026.06.2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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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다세대, 관리비 내역 요구권 신설 추진
법무부가 오피스텔·다세대 주택 등 비(非)아파트 집합건물 거주자에게 관리비 내역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명시하는 입법을 추진한다고 2026년 5월 28일 밝혔다. 현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관리비 내역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아파트 외 집합건물 입주자는 관리비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확인이 어렵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위법 관...- 뉴스
- 정책·법령
2026.06.01 15:07
- 뉴스
- 정책·법령
2026.06.0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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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이 엘리베이터를 강제로 멈췄다면
- 뉴스
- 분쟁·판례
2026.05.14 16:51
- 뉴스
- 분쟁·판례
2026.05.1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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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단계부터 관리 기본질서 만들어야"…집합건물 「관리계획서」 도입 제언
"분양 단계부터 관리 기본질서 만들어야"…집합건물 「관리계획서」 도입 제언 한국건설법무학회 2026년 춘계학술대회, 5월 16일 한양대서 개최 김영두 교수 "국가·지자체, 집합건물 위험 승인 주체로서 책임 다해야" (사)한국건설법무학회(회장 박상열)와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가 공동주최하는 '2026년도 한국건설법무학회 춘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가 오는 5월 16일(토) 오후 1시 30분부터 한양대학교...- 뉴스
- 집합건물 소식
2026.05.1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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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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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통영 침수 승강기 187대 긴급복구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통영 지역 승강기 187대에 대한 긴급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사장 고성균)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이어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거제 172대, 통영 15대 등 모두 187대의 승강기가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
2026.08.26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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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E등급 공동주택 이주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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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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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국제전자센터, 재건축 법정동의율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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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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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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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판례
2026.08.0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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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타워 관리권 분쟁은 단순히 관리인이 누구인지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인의 임기 종료 이후에도 어느 범위까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법률적 쟁점을 드러내고 있다.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의 결의를 통해 선출되며, 임기가 종료되면 원칙적으로 후임 관리인에게 업무를 인계하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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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3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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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타워 관리권 분쟁, 관리규약 부재가 키웠다.
1년 넘게 이어진 메트로타워 관리권 분쟁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지난 2026년 6월 19일 구분소유자들은 관리단 집회를 개최해 새로운 공동관리인을 선출했고, 이후 은평구청은 관리인 선임 신고를 수리했다. 그러나 이번 분쟁은 단순한 관리인 교체 문제가 아니라 장기간 관리규약이 마련되지 않은 집합건물에서 어...-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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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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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집합건물 생존백서 #1] 매달 억대 잡수입, 대체 어디로 갈까요?
[집합건물 생존백서 #1] "우리 건물 주차장·광고 수익이 1년에 2억이라는데, 왜 내 관리비는 그대로일까요?" 모르면 당하고, 알면 돌려받습니다. 매주 실제 사례를 4컷만화로 풀어드립니다. 이번 편 보러가기 https://www.youtube.com/shorts/vbqUCWsAIZo-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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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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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타워 관리권 분쟁, 신임관리단 출범…은평구청 관리인 선임신고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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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7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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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50세대 이상 관리비 장부공개 추진
법무부가 세대·호실 50개 이상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관리인에게 회계장부 작성·보관·공개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집합건물법 개정을 통해 단독·다가구주택 임대인과 집합건물 관리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의무를 법제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선안에는 50세대 이상 집합...-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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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타워 관리권 분쟁, 신임관리단 출범…은평구청 관리인 선임신고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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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7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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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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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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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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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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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단계부터 관리 기본질서 만들어야"…집합건물 「관리계획서」 도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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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4 15: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