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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합건물 소유권이전 신청 29.9% 증가

서울 집합건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자가 2026년 8월 3만2272명으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달보다 29.9% 증가했다. 부동산 정보 앱 집품이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이번 분석은 서울 25개 자치구의 집합건물을 대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자를 내국인·외국인·법인 등으로 구분해 월별 변화를 비교했다. 등기 신청 원인은 별도로 구분하지 않았다. 8월 전체 신청자는 3만2272명으로 7월 2만8259명보다 4013명(14.2%) 늘었다. 2025년 8월 2만4838명과 비교하면 7434명(29.9%) 증가했다. 내국인 신청자는 2만3961명이었다. 전월보다 2169명, 전년 동월보다 3784명 증가했다. 자치구별로는 강동구가 5191명으로 가장 많았고 송파구 1588명, 노원구 1334명, 강서구 1192명, 강남구 1154명 순이었다. 법인은 7594명으로 전월보다 2014명, 전년 동월보다 3686명 늘었다. 강서구가 261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동구 840명, 송파구 657명, 종로구 ...
고덕비즈밸리 공원용지 변경…주민들 공개 요구

고덕비즈밸리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두고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공동주택·집합건물 주민단체가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등에 공원 용도 복원과 변경 절차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대상은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내 고덕동 산 76 일대 자족8부지다. 면적은 약 1만3261㎡로, JYP엔터테인먼트가 신사옥 건립을 추진하는 고덕동 351-3번지 부지와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다. JYP는 2023년 10월 30일 SH와 755억 원에 약 1만675㎡ 규모의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지하 5층~지상 17층 규모의 신사옥을 계획했으며 2026년 4월 건축허가를 받았다. 인접한 자족8부지는 당시 근린공원 용지였으나 SH가 2024년 12월 30일 자족기능시설 용지로 변경을 신청했고, 국토교통부가 2025년 10월 24일 승인했다. 변경된 부지에는 업무시설과 연구소, 호텔, 전시장, 판매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으며 최대 18~19층 규모의 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
경기도, 아파트 간접흡연 관리규약 손본다

경기도가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으로 인한 입주민 갈등을 줄이기 위해 관리규약 준칙 개정에 나선다. 경기도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시·군 및 공동주택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말까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검토 중인 내용은 간접흡연 민원이 접수되면 관리주체가 피해 사실을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표준 조사서식 마련, 피해가 발생한 동·라인을 대상으로 한 흡연 자제 안내 절차 신설, 별도의 피해 예방 안내문 제작, 단지 여건에 맞는 금연구역 지정이나 흡연공간 조성 등이다. 현행 법령과 준칙은 간접흡연 피해 발생 시 관리주체가 이를 확인하고 흡연 중단을 권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확인 절차나 반복될 경우의 후속 조치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세대 내부가 사적 공간이어서 흡연 행위 자체를 직접 제재할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돼 왔다. ...
전현희 상가공실 토론회, 김영두 이사장 발제

전현희 국회의원이 대형상가 장기 공실 문제 해소를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를 지난 14일 국회박물관에서 열었다. 이날 발제는 본지 발행인인 한국집합건물진흥원 김영두 이사장이 맡아 개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대형상가·아울렛 등의 공실 증가 문제를 짚고, 이른바 '공실상가 재생법'으로 불리는 집합건물법 개정안의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장기간 방치된 구분소유 상가에 대해 관리단 차원의 활용 방안을 명확히 하고, 공실 상가의 용도 전환과 리모델링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상가 구분소유자 간 이해관계 조정이 어려워 공실이 장기화되는 구조적 문제와, 관리단 의결 요건 등 현행 제도의 한계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공실 장기화가 인근 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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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이 결의 없이 체결한 계약 | 이명근 변호사 대담 [서울시 집합건물 분쟁해결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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